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 개정 반영
자동차검사 지연 일수별 과태료 계산기
검사 가능 기간 만료 후 경과된 일수를 입력하면 법정 누진 과태료와 사전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20% 감경 금액 및 행정 제재 수위를 즉시 산출합니다.
지연 일수 설정 슬라이더
일 지연
1일30일 기본 4만원60일 24만원90일 44만원115일 이상 최대 60만원
정상 부과 과태료40,000원최고 한도 600,000원 기준
사전 자진납부 20% 감경 금액32,000원8,000원 절감 혜택
과태료 누진 진행률 게이지초기 지연
만료 후 30일 이내로 기본 과태료 40,000원이 부과됩니다.
자동차검사 지연 일수별 법정 과태료 조견표
| 지연 경과 기간 | 법정 과태료 | 자진납부 감경액 20% | 행정 통지 및 제재 조치 |
|---|---|---|---|
| 1일 ~ 30일 | 40,000원 | 32,000원 | 기본 과태료 구간 지자체 사전안내문 송달 |
| 31일 ~ 33일 | 60,000원 | 48,000원 | 1차 가산금 적용 시작 |
| 45일 경과 | 140,000원 | 112,000원 | 3일마다 20,000원씩 누적 가산 |
| 60일 경과 | 240,000원 | 192,000원 | 검사촉구 독촉장 송달 |
| 90일 경과 | 440,000원 | 352,000원 | 검사명령서 통지 |
| 115일 이상 | 600,000원 | 480,000원 | 법정 최고 상한선 도달 운행정지 처분 예고 |
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과태료 구제 안내
구청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 도난, 장기 입고 정비, 해외 파견,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증빙서류 첨부 시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.